공수처 수사범위, 위치 및 기본 내용, 기소권

공수처 수사범위, 위치 및 기본 내용, 기소권 

 

 

공수처 수사범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경찰·군 고위 간부 등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부패, 직권 남용, 뇌물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이 관련된 범죄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특히 판·검사와 경찰 고위 간부의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역할도 수행합니다.

 

 

공수처 위치 및 기본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관입니다. 2021년 출범했으며, 위치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선출되며,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춘 조직으로, 기존 검찰·경찰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형 비리 근절과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공수처 기소권

공수처는 일반적인 기소권을 갖지 않으며, 제한적인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지만, 판·검사의 범죄에 한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다른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제한적 기소권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